자동차 폐차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
개요
일반인 입장에서 자동차 폐차는 평생 한두번 정도 밖에 진행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숙달되는 것은 힘들고 일이 닥쳤을 때 검색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업무 진행 흐름에 있는 당사자 들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잘못 만나 진행 하게 되면 금전적, 법적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또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백지상태라면, 먼저 일반 자동차 폐차에 대한 전체 과정을 검토해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일반 폐차 과정의 큰 흐름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은 나중에 다시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폐차 과정에 어떤 기관들이 관여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폐차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기관, 당사자들
주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폐차장, 관청(구청 등), 보험사, 보험개발원협회, 차주( 자동차 소유주 ) 등이 자동차 폐차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입니다.
관청( 구청 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 등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 ex. 서울시 송파 구청 교통과: 02-2147-3180 )
이곳을 통해 현재 지역에 등록된 폐차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 납부하는데 중간에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면 자동차세도 이 기간에 맞추어 정산 해야( 환급 받아야 ) 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소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985년 국토해양부 산하단체로 출범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회원사로 가입한 국내 유일의 단체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진흥발전을 통해 국내 자동차자원순환산업 및 경제발전 선도>라는 목표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관공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기 위해 관할 구청 교통과( 02-2147-3180 )에 관허폐차장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보니 이 협회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시에는 환경 문제로 허가된 폐차장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화가 오면 이 협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 폐차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이 협회가 거의 최상위에 나옵니다. 이 협회의 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 관허폐차장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장
폐차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 입니다. 참고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서울 지역 폐차장을 검색 해보면 10여개 정도의 업체가 나옵니다. 서울시에 문의해 보면 서울시에는 허가/등록된 폐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검색된 업체들은 업체 이름 마지막에 영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본사는 다른 지역에 별도로 있고 서울 영업소에는 폐차 상담, 신청 등의 영업만 하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시에서 알려준 협회에서 검색된 결과이므로 믿기로 했습니다. )
보험사
1년에 한번 가입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 입니다. 폐차 진행 시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자동차 말소 등록 완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자동차 등록 말소 시점 기준으로 환급 받기 위해서는 폐차인수증, 말소사실증명서 등을 가지고 별도로 연락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협회
차주가 이곳에 직접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소 등록 완료 후 자동차 말소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등을 증명서 없이 확인할 때에는 이곳에 문의한다고 합니다.
전체 진행 과정
전체 진행 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장 조사 및 업체 선정
폐차장 상담 및 신청
무료 견인/탁송 및 폐자동차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 조사
폐차 보상금 지급
말소 등록
보험금 정산
자동차세 정산
각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차장 조사 및 업체 선정
폐차장 목록을 만들고 폐차 보상가( 견적 ) 등을 확인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업체가 관허폐차장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관할 구청,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에 문의 또는 검색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차장 상담 및 신청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 폐차 보상가를 가장 높게 제시하는 업체 )를 골라 폐자동차 수거 방법 및 일정을 결정합니다.
수거 방법은 보통 견인하는 방법, 탁송( 운전 기사 파견 )하는 방법 두가지 입니다.
3. 무료 견인/탁송 및 폐자동차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 조사 ( 저당권 설정, 압류 등록, 미납 세금 등 )
견인/탁송 시 자동차등록증 원부, 신분증 사본, 자동차, 폐차보상금 계좌 등을 폐차 업체에 전달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때 업체에서는 제시된 자료( 자동차등록증 원부, 신분증 사본 )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압류 등록, 미납 세금 등이 있는지 조회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폐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폐차 보상금 지급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폐차 수거 당일 또는 다음날 폐차보상금 계좌로 보상금( 흔히 고철값 이라고 합니다 )을 보내줍니다.
5. 말소 등록
폐차장( 폐차장 업체 )에서 관할 구청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완료가 되면 차주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6. 보험금 정산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폐차 완료(말소 등록) 직후 또는 다음날 2시 이후 증명서 없이( 보험사에서 보험개발협회에 직접 확인 )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동차세 정산
자동차세는 말소 등록 완료일 까지의 세금만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말소 등록 완료 이전에 이미 발행 되었다면( 5월, 11월일 경우 주의 ) 말소 시점 기준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세금을 책정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과오납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 다이어그램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