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차량 운행 제한 관련(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그리고 대책 없는 중국의 미세먼지 ) 0. 개요 및 목록
개요
공해 차량 운행 제한 관련 정책( 서울시 기준 미세먼지 관련 정책,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됨 )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를 보면 "5등급 차량은 무조건 운행 금지" 와 같은 식으로 정하고 운영하면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할텐데 그렇게 단순 강압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면 시민들의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상황에 있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한 것 같은데 최대한의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나 이 결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복잡함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상황( 대기 상태, 지역, 차의 상태 )에 따라 운행 제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 조건이 다릅니다. 신경 써서 분석/학습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단속 당할지 모릅니다.
불합리함에 대한 이유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이 글에서는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는 제제 대상을 노후 경유차로 좁혀서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을 분류해 보면, 대기오염의 70%정도의 원인을 제공하는 제재 불가능한 주변 나라(중국/China), 과거 정부 및 지자체의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 노후 경유차의 실제 상태, 경유차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다른 점, 경유차 소유주의 상황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 위성 사진등을 확인해보면 미세먼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의 70% 정도는 국내 요인이 아니라 국외(중국/China) 요인 입니다.
즉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국내에서 아무리 해봤자 문제 해결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에 대해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주변 원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므로 이와 관련되어 당장 손해를 보게 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대기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할 때에는 TV 뉴스에서도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미세먼지 상황을 중계해 줍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아무때나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4.80,37.46,1928/loc=25.730,50.874 ) 1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정말 잘 맞아 떨어집니다. 환경부, 지자체 등에서 미세먼지 경고 문자가 날아왔을때 이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서쪽의 중국 산둥지역( 중국 공업 지역 )에 새빨갛게 응축된 초미세먼지가 준비된 상황이고 바람의 방향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으면 중간에 바람의 방향이 북쪽으로 바뀌어 우리나라 대신 베이징 쪽으로 초미세먼지가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공장을 다른 지역( 산둥 지역 이라고 함 )으로 대부분 옮겨 놓고 자신들은 환경 정책을 잘 만들어 베이징 공기가 많이 깨끗해 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및 주변국에 대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과 관련된 기사에 어떤 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에 비닐봉지를 씌워 놓았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눌러준 댓글입니다.
( 자신들이 만들어낸 초미세먼지는 자국 내에서 모두 소진하는걸로...ㅡ ㅡ;; )
즉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북풍이 불어 베이징에 초미세먼지가 확실하게 모여 주어야 초미세먼지 관련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자동차 검사받은 후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정책이라니요...ㅠ.ㅠ 물론 나머지 30%원인의 국내 대기 오염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요한 효과를 볼수 없는 정책이며 또 대부분의 희생과 의무가 경유차를 소유한 서민에게만 몰리는 듯 합니다.
1.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을 대다수의 서민이 책임지는 듯한 상황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이야기 하는 불만 사항 중 하나는 경유차에 대해 이미 환경개선 부담금을 별도로 받아온 사실이며, 또 이러한 경유차를 합법적으로 판매를 허가해 주었으며 이에 더해 클린디젤이라고 정부에서 홍보하여 판매 및 구매를 장려한 듯한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어 서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개인의 수고와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유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유차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불합리함을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연식에 따라 노후 경유차 기준에 포함 되었더라도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 매연이 나오는 상태가 다릅니다.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여 연식에 비해 운행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를 아껴서 오래 타기 위해 관리를 잘 한 차량도 있고 신경 쓰지 않고 막 굴려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또 차주의 계획에 따라 이미 폐차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종에 따라 매연저감 장치( DPF ) 장착 지원 또는 LPG 엔진 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2. 어떤 사람은 최고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폐차를 계획하고 있던 차주, LPG 엔진 개조가 되는 차량의 차주( 차의 출력은 저하되지만 값싼 LPG 연료를 사용하고 공해 차량 정책 때문에 제재를 받을 일이 오랜 기간 동안 없을 것으로 추정됨 )
3. 실제 차량의 가치로 보았을 때 특히 손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이 없는 차종, LPG 엔진 개조가 안되는 차종의 차주일 경우 복잡한 운행 제한 정책을 감내하면서 운행을 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합니다. 특히 차를 구매하여 정말 가끔씩만 운행한 경우라면 꽤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또 차량 관리를 잘 했으며 아껴서 오래 타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차주일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아직 수명이 많이 남은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껴서 오래 사용하겠다는 소중한 마음과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를 짓밟는 잔인한 상황입니다. ㅠ.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존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희생을 감내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건 이미 환경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상( 미세먼지 상황 시 호흡 곤란, 다른 건강상의 문제 등 )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웃나라 중국 덕분에 5배 정도는 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희생과 의무는 이 정책의 효과를 보게 되는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정책은 위의 3번 상황에 해당되는 저에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정책에 대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책 담당자 분들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100배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시행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자동차 제원, 지자체의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 과태료 부과 조건 등 ) 및 매연 저감 장치 장착, LPG 엔진 개조 등을 지원 받는 방법 등을 알고 실행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내용을 대략 파악하신 후 중요한 내용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더 빨리 정책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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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서울시 기준 )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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