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 상

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 상

살다가 운이 나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입대의를 선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추구하는 정책이 달라(ex. 좋은 것 2개 중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입주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입대의라면 정말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도, 단지 입대의 구성원의 사상적 문제 때문에 입주민이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대의 세력이 다른 이권을 노리고 이렇게 행동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처음에는 관리사무소 부터 찾고 그 다음 입대의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경우라면 입대의와는 연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 기관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딱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보았고 그에 대해 대처 방안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직접 경험하고 행동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며 이에 대해 미리 참고하신다면 깨끗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아파트/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 부터는 입주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고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1. 입대의와 입주민이 의사소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옛날(인터넷 등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절)에는 입대의(동대표들)와 입주민이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했으므로 시간, 에너지, 비용이 많이 소모 되었으나 요즈음에는 공식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소통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대의가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여론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이 원하는 것을 예전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입대의가 의지만 있다면 입대의의 사소한 노력으로도 99%의 분쟁을 이 선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 입대의를 압박한다.

입대의가 입주민과 소통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애초에 그럴 생각이 생각이 없는 경우, 현재 입대의나 입대의에서 하는 일이 상식적, 합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입주민이 젊은 세대가 많다면, 온라인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 진다면 입대의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게으른 또는 사상이 잘못된 입대의도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다시 제대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민의식(본인이 입주민 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젖어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입대의가 둘 중 하나의 대응을 하면 우선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부 기관(구청 등)에 신고한다.

구청 등에 입대의 가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민원 신고 등을 하여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는 행정 지도 등을 내리게 되고 이를 계속 어기면 입대의 구성원 개인의 비용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해야 합니다.

1. 사안에 따라, 선의를 가진 입대의가 사소한 실수를 한 것이고, 만약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면 신고한 사람이 욕을 먹는다. ( ex. “이웃끼리 그런걸 신고하나?” )

2. 만약 이런 일에 철저히 준비된 입대의라면, 즉 입주민 무시하고 입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구청에 신고해도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대의가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 문제가 되는 행위이지만, 공동주택법으로 해석하면, “입주민이 투표를 하여 선출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안건에 대해 알아서 결정하라고 입대의를 선출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관리규약 등에 입주민 투표 등을 명시하지 않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99% 입대의만의 의결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법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요즘같은 온라인 시대에서는 이렇게 불투명하고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에서 주민자치라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4. 합법적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입대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한다.

여론이 입대의를 반대하는데도, 위법 사항이 없다고 우기며, 또는 아예 입주민을 상대하지 않고 입대의가 입주민을 끝까지 무시하며 본인들 멋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보통 공동주택법을 어느 정도 잘 알면서, 본인이 왜 동대표를 하고 있는지 망각한 사람들, 또는 다른 목적(이권 행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입대의(동대표들)가 입주민을 무시하고 본인들 멋대로 운영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국가가 주민자치구역에 대해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규약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대의는 입주민을 본인들만의 의결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들의 일부 세력을 이용해 입주민 끼리의 여론까지 조작하거나 왜곡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대의는 보통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커녕 입주민을 무시하면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보통 하나 입니다. 본인들의 금전적인 비리 등을 손쉽게 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입대의의 행태가 이 정도라면, 우선 관리규약으로 해결할 방법, 특히 입주민들 뜻을 모아 입대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 등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을 모아서 서명을 받고 입대의 회의 안건에 상정해도 입대의가 의결로 반대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부류는, 입대의 회의 과정도 불투명(회의 발언록 등에 실명 기재 안함, 입대의 회의 참관 제한, 회의 실시간 중계등은 전혀 하지 않음)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입주민 뜻에 반하는 투표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들은 우선 꾼들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미 아파트 비리는 특수한 경우의 범죄가 아니라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아파트X맨 上]"입주협 대표입니다"…입주자 속 스며드는 '꾼'들

https://www.news1.kr/articles/?3917615

[아파트X맨 下] '꾼'들 막을방법 없나…"감시 또 감시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3917575

아파트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011316011

[토요워치] 관리비, 아파트 유지·보수비냐···회식비냐···동 대표들의 '동상이몽'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34631

이런 상황이라면,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인원을 모아야 하고, 입대의 임원 및 문제가 되는 동대표 등이 입주민의 뜻에 반하여 잘못하고 있는 점과 공개된 정보(선관위 공지, 특히 신상 정보 등)를 더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 입대의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입대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 등의 동대표)등의 집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며 이 사람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는 이들의 해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규약 상에 입대의 구성원들의 해임에 대해 입주민 투표 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나마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명백한 비리(금전적인 비리)가 없는 한 한번 선출된 입대의는 쉽게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5. 입주민의 권리를 횡령한 입대의를 민사소송으로 심판 받게 한다.

만약 입대의가 철저하게 준비된 꾼들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까지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이 비정상적인 입대의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6. 입대의의 비리를 찾아낸 후 고소한다.

즉 입대의가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히 준비하고 이권을 노리고 공적인 자리에 나온 세력들(이 경우 입대의 과반수 이상이 동일 세력인 경우가 많음. 즉 모든 안건을 이들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됨)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식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입대의는 공식적으로는 법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재산을 합법인 것처럼 꾸며 착취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입주민들의 재산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사람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인데, 이런 비리는 내부자가 있어야 그나마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대의, 관리사무소, 기타 계약 업체들 간의 비리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감사에 걸릴 만큼 멍청하게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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